가계대출 세계1위 위엄국가(전세보증금포함)

한은이 17일 발표한 가계부채 증가 원인과 영향, 연착륙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05.0%로 주요 43개국 가운데 스위스(128.3%)와 호주(111.8%)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월 말 기준 1062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입니다. 금리를 올리자 21년 전 집값이 사상 최고였고 동시에 전셋값도 가장 높았습니다. 이후 아시다시피 금리를 3.5% 인상하다 보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전세금도 낮아지면서 역전세가 일어나게 됐고 전세 반환금으로 다시 추가 대출을 할 수밖에 없게 됐고 주택담보대출을 정부가 완화하게 되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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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가계대출은 올 들어 3월까지 감소세를 보이며 4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했고, 특히 6월 가계대출 증가폭은 2021년 9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커졌습니다. 해주지 않으면 가계의 연쇄 부도 또는 부동산을 낮은 가격에 내다팔아야 하는데 추가적인 부동산 시장 붕괴를 정부가 우려해 취한 조치입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이 많은 개별 차주(대출자)나 가구를 중심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소득 5분위에서도 상위 20%의 대출이 더 크고, 이들은 레버리지를 극대화해 더 큰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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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현재 전체 가계부채에서 소득 1·2분위(소득 하위 40%) 비중(차주 기준)은 11%에 불과하지만 4·5분위(소득 상위 40%)는 76%에 달하는 게 사실입니다. 주택담보를 활용한 대출로 갭투자를 하거나 다른 자산에 투자하여 자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식 집계한 세계에서 가계부채는 3위지만 실제로 전세보증금(개인 간 주택을 담보로 생성되는 그림자 경제) 약 1000조원은 확보되지 않아 이것이 확보된다고 가정하면 156% 수준으로 압도적인 1위가 됩니다. 가계부채 통계에서 한국만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대출은 제외하고 105%, 세계 3위지만 추가해서 돌려보면 156%!!

이 문제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전세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발언했는데, 앞으로 이 제도의 장점도 있다며 다소 과격한 발언을 주기도 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 힘들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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