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카카오 법인 처벌 검토중 이번주 발표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성장해 온 카카오. 금융감독원에서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에 대해 법인처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현행 인터넷은행특례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과 관련해 김범수 창업자뿐만 아니라 카카오 법인까지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게 되면 1금융권 대주주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이 때문에 카카오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인 27.17%를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최근 몇년 고속 성장을 계속할 은행권에서 수많은 계열사를 보유하는 카카오의 위기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금융 감독원이 3월 7일 카카오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하 이브의 공개 매수 마지막 날(2월 28일)부터 SM주식을 대거 사들인 데 대해서 시세 조종 혐의가 있는지 파악한 것이 최초의 출발점입니다.카카오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이날부터 3월 3일까지 SM주식을 모두 116만 7400주(4.91%)인수한 것이 확인됩니다.이에 대한 HYBE는 공개 매수 중에 주가를 조작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금융 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이번 금융 감독원의 처벌 수준으로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을 받는 주력으로 하는 카카오 뱅크의 지분을 모두 반납해야 하는가, 여러곳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다음 주가 주목되는 것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