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카카오 법인 처벌 검토중 이번주 발표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성장해 온 카카오. 금융감독원에서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에 대해 법인처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현행 인터넷은행특례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과 관련해 김범수 창업자뿐만 아니라 카카오 법인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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